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무산 (종합)

남경필, 외통위 산회 선포… ‘명분은 한나라당이 쥐었다’

31일 진통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서 강경 대치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논의 끝에 산회를 선포했다.

남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나와 회의장 밖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 죄송하다”면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야당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서 강경대치하면서 전운이 고조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남 위원장이 결국 산회를 선포했고, 이로써 정부와 청와대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강하게 요청했던 비준안 10월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도출된 여·야·정 합의문을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끝에 파기함에 따라 ‘명분’은 한나라당이 쥐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막판 최대쟁점은 역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 폐기였다.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사실상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ISD 조항이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던 협정 원안에 포함된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했다.

대신 피해보전을 비롯해 국내 피해산업 후속대책 마련과 통상절차법 등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합의 처리에 전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ISD 조항이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전날 서명한 합의를 파기하고 ‘선(先) ISD 폐기 협상 착수, 후(後) 비준안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내 강경파와 민노당 등 타야당과의 정책공조에 밀렸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비준안 처리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인 남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남 위원장이 명분 있는 후퇴를 결정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는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여야 안팎에선 이날 진통으로 한나라당이 명분을 취함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비롯한 강경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10.26 재보선 패배로 등 돌렸던 민심도 비준안 처리에 관해선 여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