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企, 적합업종 목매지 말라

입력 2011-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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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16개 1차 품목을 발표한 데 이어 29개 쟁점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쟁점품목 중에서도 데스크톱 PC와 두부, LED가 3대 쟁점산업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길 바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호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종별 실무회의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적합업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 협동조합 전무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살 길은 적합업종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만약 동반성장위원회의 직권 조정으로 이번에 적합업종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말로 중소기업이 살 길이 적합업종 지정 뿐 인지 재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LED산업포럼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상생협력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LED 적합업종 판단 유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해 눈길을 끈다.

LED산업포럼 관계자는 “LED조명산업은 신성장동력 유망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확대에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한 적합업종 선정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하려는 쪽과 이를 걷어내려는 쪽의 반목과 갈등구도를 바로잡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흑백논리로 일관해 왔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적합업종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려기 보다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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