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물가관리 '꼼수'

정부와 물가의 술래잡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획재정부 전 수장과 현 수장이 물가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라고 연일 강조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올 1월부터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월 5.3%로 고점을 찍고, 9월 4.3%를 기록해 9개월 연속 4%를 넘어섰다. 오는 10~12월 물가가 현저히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의 현 물가목표치는 4%를 도달하기 힘들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열어온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올 7월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열고 있다. 물가회의의 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바뀐 것.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5%를 넘어섰으며 9월 물가도 4%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정권 막바지 국민들에게 티를 내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이후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환율 상승세로 물가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하다하다 안되다 보니 정부가 마지막 꼼수를 강구한다. 지난 24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11월 소비자물가부터 금반지 등을 빼고 개편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5년 단위로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며 올해 12월 개정시기를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4.25% 중 금반지 기여도가 0.45%를 차지해, 조정된 통계를 적용한다면 11월 물가부터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수치 자체를 조정해 놓고 물가를 낮췄다고 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6월 물가목표치를 3%에서 4%로 수정한 정부, 이제는 4%도 과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꼼수 대신 진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