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⑩-2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불균형 해소’

‘소비·투자·수출’ 불균형 해소

중국 정부의 경제 불균형 해소 대책이 약발을 발휘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중국은 2010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투자·수출 의존형에서 소비·투자·수출의 균형잡힌 구조, △1~3차 산업의 균형잡힌 경제 구조, △자원 소비 위주에서 과학기술 발전, 노동자의 능력 향상, 경영관리 이노베이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9월14일 동북부 연안도시 다이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내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학적 발전관이란 ‘인간본위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관’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과학적 발전관이란 다양한 경제 격차를 해소하면서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환경보호를 추진해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개념이다.

경제 성장보다 질과 효율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발전에서 불균형·불합리·지속 불가능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소득 격차, 산업구조 불균형, 도농간 지역 격차 등 사회의 모순을 키우는만큼 경제발전 모델 전환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방침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위기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데 대한 반성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 성장은 유지했지만 투자 및 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이 상태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는 위기감이 싹튼 것이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파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에도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며 도시·농촌의 소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 건설 부문 강화와 개혁 개방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5가지 목표가 이뤄지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 전환으로 국제경쟁력과 리스크 방어능력이 급격히 개선돼 국민의 생활도 향상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국 정부는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세계가 새로운 이노베이션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신흥산업에 자원과 자금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팍스 시니카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