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공조로 시장안정 가능할까

유로존 해법은 EU정상회의서 구체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지만 예상대로 유로존 위기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유럽의 손에 해법을 맡긴 채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한 선언적인 대응방향을 밝히는데 그쳤다.

다만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나 자본통제의 기준으로 기능할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코리아 아니셔티브'인 금융안전망의 확충이나 개발 의제에서 진일보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큰 성과다.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이루는 통화스와프로 향하는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유로존 해법에 대해선 최대 현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고 세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비켜갔다. 다만 오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파격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안이 유로존 17개 회원국에 의해 승인된데 이어 5개 안팎의 굵직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U 정상회의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3∼4일 칸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이 짜낸 대책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