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에 미국 백만장자 25% ‘긴장’

10만명 백만장자 세율, 1040만명 중산층보다 낮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제안한 부자증세 방안인 이른바 ‘버핏세’에 미국 백만장자의 25%가 긴장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버핏세를 적용할 경우 백만장자의 25%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CRS는 9만4500명의 백만장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1040만명 중산층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세율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자들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은 투자로부터 오나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급여세나 소득세 등에 붙는 30% 이상의 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급여세율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의해 정해지는데 부자의 전체 소득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기 때문에 전체 세율도 따라서 낮아진다.

버핏은 앞서 전일 “나는 지난해 6285만달러(약 730억원)를 벌어 690만달러의 세금 밖에 내지 않았다”면서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버핏룰 공방을 다시 펼쳤다.

버핏세의 핵심은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율이 최소한 중산층 수준의 마지노선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CRS는 보고서에서 버핏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분석했다.

비판론자들은 버핏세를 적용할 경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기업 창업주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RS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CRS는 “대부분의 소기업 창업주들은 고소득자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버핏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