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조세제도 투명성 첫 현장점검 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조세체계 전반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OECD ‘글로벌 포럼’ 실무진이 지난 10일부터 한국의 조세 정책과 제도, 법규 전반을 살피고 조세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면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의 투명한 교환을 목적으로 OECD가 G20(주요 20개국)의 위임을 받아 만든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peer review) 과정의 하나로 이뤄졌다.

G20은 지난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조세투명성과 조세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OECD가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을 망라한 상호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조세제도가 OECD 차원에서 투명성을 검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사에는 OECD 실무진은 물론 우리나라가 속한 상호평가 그룹의 일원인 덴마크와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세법은 물론 민법과 상법 등 조세와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을 살펴 정부가 재산소유자의 조세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OECD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도 자료를 요청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OECD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과 묶어 비교·평가를 거친 뒤 내년에 개최하는 글로벌 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조세투명성을 갖춘 만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