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⑤-3 노벨상 수상자들의 중국 경제 처방은?

스펜스 “시장 역할 확대 등 내실 기해야”...펠프스 “금융시스템 전면적 개혁 필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1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중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한 나라는 일본, 한국,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 5개 나라에 불과했다”면서 “중국처럼 규모가 큰 국가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 있어 정부의 비중을 줄이고 좀 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펜스 교수는 중국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입안 과정에서 자문한 인물이다.

경제성장 구조를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한 12차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차후 닥칠 수 있는 중국 경제 위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스펜스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펜스 교수는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고 고성장을 지속해 앞으로도 과거 방식을 답습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성장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2006년 노벨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지방정부와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지난해 중국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대출 부실화로 중국 전체 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현재 1% 수준에서 조만간 8~12%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