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FSF, 은행 자본확충의 최후수단”

은행 스스로 자본확충이 우선...구조조정 수용해야만 EFSF 사용 가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유럽구제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양국 정상이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자본을 늘리는 방법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자본을 늘리는 것이 첫 단계”라면서 “이 방안이 여의치 않고 해당 국가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FSF 기금을 받는 것은 해당 국가가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는 다음 유럽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정상들이 지난 7월 EFSF의 대출 여력 증액과 권한 학대에 동의한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결속을 도모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9일 독일을 방문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로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갖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에서 유로존 구제에 독일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구제금융 사용은 구조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