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30년 GDP 5조·GNP 10만달러’ 비전 제시

한국경제비전 보고서‘미리 가본 대한민국’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2030년 국내총생산(GDP) 5조달러·1인당 국민소득(GNP) 10만달러·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날 신라호텔에서 ‘미리 가본 대한민국(부제: 2030년 세계10대 경제강국 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관점의 국가경제 비전과 7대 분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50년간 풍부한 우수인력 육성, 신속한 기술 습득 및 개발, 잘 살아 보자는 단합된 국민의지, 불굴의 기업가정신, 정부의 수출제조업 지원·육성 등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과, 생산인구 감소, 기술 습득 및 모방전략의 한계, 기업활력 저하 등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극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벤치마킹하여 성장하는 추격자(fast-follower)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성장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선도자(first-mover) 방식의 성장전략이 한국경제에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요소투입에만 의존한 성장모델로부터, 요소투입 증대와 생산성 혁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식기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창의적인 서비스업을 키우며, 공생발전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비전 달성을 위해 △경제인프라 확충 △산업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통한 성장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력산업 강국과 신성장산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산업·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고용 안정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금융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소비·투자 제고 및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다가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질서있고 안정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식 제고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이념·계층간 갈등 완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구축된 기반위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친화적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기업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 확산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제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제조업 4대강국을 달성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부품소재의 글로벌 기지화 추진을 강조했다.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건설, 자원·에너지, 농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시한 과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생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남덕우 前 국무총리을 비롯해 강신호,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현오석 KDI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