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개정안 유로존 13개국서 승인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개정안이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승인됐다.

독일,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 3개국 의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EFSF 개정안을 가결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과 합류했다.

남은 국가 중 오스트리아는 30일, 네덜란드는 10월초, 몰타는 10월중, 슬로바키아는 10월25일 등에 각각 표결한다. 법안 승인 전망에서 오스트리아와 몰타는 긍정적이지만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불확실한 상태다.

EFSF 개정안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유로존 회원국 모두가 승인해야 발효된다.

개정안은 EFSF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 대출여력을 전체 기금규모인 4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재정위기가 다른 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의 역할 확대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