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빚내서 복지 확충 대단히 위험”

“여건 조성 시 남북 정상회담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현지시간) “빚을 내서 일시적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중·동 유럽 2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 총리는 두 번째 방문국인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 대립 때문에 군사비가 소요되고 통일도 대비해야 하므로 국가재정을 아주 건전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론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치 않는 일시적 복지 확충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로 받아들여지는 대목.

내달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총리는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것과 관련해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복지시설의 비리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사법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시효 등의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많은 연구와 논의, 입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또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무드에 대해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와 이로 인한 레임덕 우려 등에 대해선 “비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다만 이를 레임덕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에 대해 “기성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의 여망이 안철수씨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 분석한 뒤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내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소박하게 생각했다”면서 “임명직을 주로 했는데 선거에 나가서 소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라 그런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남은 재임 기간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일할 것”이라며 “서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