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불성실 공시법인 처벌 강화 필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이 25개사로 전년동기 16개사에 비해 5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71개사로 역시 전년동기 43개사에 비해 65.1%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사중에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 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게 거래소는 10억원의 제재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며 "현재 10억원인 제재금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