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거래소, 고수익·배당 '논란'

한국거래소가 지난 6년간 고수익·고배당 정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의 당기순이익이 2005년 954억원에서 2010년 283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거래소는 2005년 당기순이익 954억원 가운데 186억원(배당성향 19.5%)을 배당했으나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2839억원 중 812억원(배당성향 28.6%)을 배당했다.

이는 배당금증가율(437%)이 순이익증가율(298%)을 앞지른 것으로 배당성향 또한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16.25%) 보다 훨씬 높았다.

유 의원은 거래소가 꾸준히 높은 당기순이익과 고배당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거래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4년간(2008~2011.8월말) 거래소 항목별 영업수익 내역을 보면, 거래소는 지난 4년 동안 총 1조3825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으며, 이 중 거래수수료가 1조1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관들이 거래시 내는 거래수수료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2%나 됐다

유 의원은 "거래소가 2005년 설립이후 6년 연속 고수익과 고배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며 "최근 금융위기가 재발해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도 수익의 일부를 과감히 수수료 인하에 투자해 투자자들과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으나,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추진내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최근 다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9년 감사원은 거래소 감사에서 '거래수수료 인하유도 및 수수료 징수한도 설정'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편을 하라고 시정조치 통보한 바 있으며, 거래소는 최근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