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보험산업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9일 “보험 감독에 있어서 거시건전성과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2011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 연차 총회’ 기조 연설에서 “AIG 사태처럼 보험회사가 파생 및 구조화 상품 등 비전형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되거나, 전통적인 보험영업이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등 실물부문과 연계가 높은 사업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산업 특유의 시스템 리스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감독 논의에서 은행과 보험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 일본 생명보험사 파산 사례를 들며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확대가 은행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역마진을 야기해 보험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험 감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보험그룹은 본국 뿐만 아니라 진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적인 감독 정보 교류의 확대와 상호협력에 입각한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 방안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 모색, 소비자 보호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자연재해 등 거대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환경친화적인 보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험 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라며 “상품개발에서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를 쌓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