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운명의 날’

오늘 獨의회 EFSF 확대안 표결·트로이카 심사 재개...메르켈 “그리스 지원 재협상 가능성” 피치, 슬로베니아 강등...유로존 침체 우려 확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방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헤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2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탄생 60주년을 맞아 연설하는 모습. 카를스루에/로이터연합뉴스

그리스가 독일의 칼자루에 떨고 있다.

독일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능 확대와 관련 29일(현지시간) 표결한다.

독일은 EFSF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출자하는 큰 손이다.

독일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확대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가 EFSF 기능 확대를 승인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 의회가 30일 표결하고,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키프로스 등 4국은 10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4400억유로(약 704조5450억원) 규모의 EFSF 자금으로 유로존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규모가 큰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EFSF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지원과 관련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는 평가다.

메르켈 총리는 전일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를 만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이날 “트로이카 실사단의 결과를 보고 그리스 2차 지원안을 재협상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은 오늘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평가 업무를 재개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4일 특별회의를 열어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인 80억유로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트로이카 실사단의 결과에 따라 독일의 그리스 지원 방안도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경기침체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8일 슬로베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9월 물가상승률은 2.6%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유로존 3위 경제규모인 이탈리아의 9월 제조업 신뢰지수는 94.5를 기록,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래 최저로 추락했다.

재정위기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럽 재정위기가 미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