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1조3030억원 회수

리먼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지원된 자본확충펀드의 회수액이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책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다르면 국민·우리·경남·광주·하나은행, 농협, 수협 등 7개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본확충펀드의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2조6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대출금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자본확충펀드가 사들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방식이며, 신종자본증권 3조4530원, 후순위채권 5030억원 등 모두 3조9560억원이 지원됐다.

은행들은 당초 5년 이내 상환을 금지한 조건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겨도 고금리의 펀드 자금을 상환할 수 없었지만, 지난 2월 시행세칙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이 3월말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월과 5월 4000억원과 3000억원을 상환해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8000억원 상환됐다.

작년 3월과 12월 매각된 후순위채 5030억원을 포함하면 회수액은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인 1조303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7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농협은 상환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은 미처리 결손금 처리 후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1000억원 을 상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