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푸는 3대 해법 나온다

입력 2011-09-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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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EU 정상회담서 EFSF 확대·구제기금 권한 강화·재정연합 논의할 듯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오는 10월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3대 해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EU 정상들이 회담에서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1090억유로(약 173조734억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유로존이 위기 해소를 위해 EFSF를 대폭 증액할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정상들은 내달 회의에서 EFSF는 물론 유로안정화기구(ESM)까지 포함해 유럽 구제기금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SM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EFSF를 대체해 오는 2013년 중반 가동될 예정이나 내년으로 운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정상들은 경제 통합을 넘어 재정연합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내달 회의 의제에 유로존 17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로존 공동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도입 문제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는 그리스 사태가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마리에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그리스 디폴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디폴트설을 부인했다.

민간채권단이 그리스 채무의 절반을 삭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증시와 미국증시는 이날 강세로 마감했다.

그리스 정부는 일단 절반의 채무 삭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엘리아스 모시알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채무를 50%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리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유로존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허용할 것이라며 유럽은행 자본재확충 대규모 지원, EFSF 기금 대폭 확대 등으로 이뤄진 ‘그랜드 플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권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추가 통화완화 조치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매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ECB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커버드본드 매입 외에 추가로 12개월 장기대출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기준금리 인하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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