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이번주 최대 고비

27일 獨·그리스 정상회담, 28~29일 핀란드·獨 EFSF 승인 표결...트로이카, 그리스 추가지원 관련 실사 착수

글로벌 경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 확대와 관련 핀란드와 독일 의회는 오는 28~29일(현지시간) 각각 표결을 진행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1090억유로(약 173조734억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2차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지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로부터 담보를 요구해 ‘동등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핀란드 정부는 “담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지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내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FSF 기능 확대 표결을 앞두고 독일과 그리스 정상들은 27일 회담을 갖고 그리스 디폴트 방지와 구제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IMF·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팀은 이번 주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전면 재개한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트로이카 팀이 제출할 점검보고서를 토대로 내달 초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하면 도미노 효과가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번 6차분은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하자 ECB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ECB는 지난주 필요시 과거 은행들에 제공했던 1년짜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담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원론적인 합의만 도출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발 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럽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유로존”이라며 유럽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 당국은 자국 은행권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50% 상각과 함께 질서 있는 디폴트를 하는 것도 위기 해법의 하나”라고 밝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