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이한구 “관세청, 5년여간 체납액 4000억원 이상 결손처분”

관세청이 지난 5년여 동안 결손 처분한 체납액만 42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체납발생액 2조6372억원 가운데 4000억원이 넘는 돈이 결손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손처분액 중 회수액은 9억원(0.2%)에 불과, 매년 854억원씩 총 4269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관세청이 결손처분후 회수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관세청의 총체납액은 2119억원으로 작년치(3117억원)의 70%에 달하고 신규체납액도 1284억원으로 이미 작년수준(1238억원)을 초과했다.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도 “2009년 체납규정을 바꿔 결손처분을 한뒤 관세청의 체납액이 2009년 501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19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미정리 체납액은 1238억에서 올해 150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정리 체납액은 포탈추징, 부정환급 등 범칙체납금액이 2009년 712억원에서 올해 972억원으로 늘고, 1억이상 고액체납자도 같은 기간 178명에서 214명으로 증가해 점차 악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2009년 970억원, 2010년 1035억원, 올 상반기 1272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3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지난해 397명에서 올해 431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