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22일 방통위 국감 시작…이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부작용, 개인정보 보호, 통신비 할인 등에 대한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달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오간 주파수 경매 과열 부작용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부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경매에서 난투전을 벌인 SKT와 KT측 증인으로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 서홍석 KT 대외협력실장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중 조명될 계획으로, 문방위는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개인정보 유출 및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의 사업 방식도 이슈화된다. 문방위는 도미니크 오 애플코리아 대표와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애플의 경우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가 300만원 벌금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방통위는 농협 사태, 현대캐피탈 해킹 등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굵직한 온라인 금융사고까지 겹치면서 미흡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응책에 대한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기본료 1000원 인하,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문자메세지 50건 무료제공, MVNO 활성화, 단말기 출고가 개선,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문방위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기본료 1000원 인하는 국민들에게 감동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가입비 인하는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려면 이통3사가 마케팅?광고비 절감을 통해 기본료와 가입비의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