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농진청, 작년 로열티 절감 추정액 뻥튀기 심해

김우남 의원 “40억 중 실제 절감액 11억원…27.7%에 그쳐”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연구 투자성과로 절감했다는 로열티(특허권) 절감액이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장미를 비롯한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었다.

농진청은 대상작물별로 총 260품목을 육성하는 등 로열티에 민감한 국내산 품목의 품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이 12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농진청에서 제시한 품목별 로열티 절감액 추정근거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추정액은 농진청이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액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농진청이 육성한 품종의 국내 재배면적 비율로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절감액은 40억원이었지만 실제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결국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구 투자액 대비 보급실적이 낮고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연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품종만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국내 품종육성의 경제성 및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