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교과부 산하기관, 특혜성 공짜 해외여행

정부출연연구소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지정금고나 법인카드사에서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과 연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업체를 금고로 지정해 기관자금을 몰아주거나 법인카드사로 정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교과부 산하기관 43개 중 20곳의 직원 139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 지원으로 국내외 연수나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직원 3명이 우리카드 지원으로 동남아와 홍콩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3∼6급 직원 3명이 하나카드 지원으로 사이판과 발리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도 BC카드가 1400만원을 지원해 직원 4명이 캐나다와 북유럽 3개국 대학 및 공공시설 견학을 했고 광주과학기술원도 직원 3명이 BC카드 지원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공로연수를 받았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원규모가 더 컸다. 전남대병원은 교수 등 직원 49명이 광주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6차례에 걸쳐 대만과 태국 등에서 직무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했고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도 15명이 BC카드 지원으로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 해외탐방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 산하 39개 기관의 법인카드 인센티브 사용내역을 살핀 결과 전체 금액 11억6800여만원의 72%인 8억4100만원이 정상적으로 세입처리되지 않고 체육대회 경품 구입이나 직원선물,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출연연이나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등 편익을 제공받는 것은 업무상 공정성을 해하고 유착관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