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박재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부처별, 기관별로 나뉘어져 협조체제 구축이 안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의 복지프로그램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복지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이를 오는 2013년 예산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