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정답” vs “정유사 진정성 보여야”

[국감 상임위 여야 간사에 듣는다] ②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으로 축약된다. 또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한나라당과 정유사의 자구노력을 압박하겠다는 야당 간 치열한 논리 공방도 전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간사 조경태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김재경 = (김), 조경태 = (조)

- 올해 이슈가 많은데 국감의 초점은.

▲(김)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짚어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MRO 문제, SSM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

▲(조)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감 있게 하겠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인,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관심 갖겠다.

- 정부가 제시한 기름값 인하 방안에 업계 반발이 심하다.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대안이란 지적도 많은데.

▲(김) 기름값 문제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관건이다. 세금을 내려야 실질적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안주유소 대책으론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조) 물론 세금 문제도 있지만 정유사들이 좀 진정성 있게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올라가는 비대칭성에 대해 업계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유소 협회와 석유협회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개선책은.

▲(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기구이지만 민간에서 협조 안하면 동반성장을 강제할 수 없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전제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전에 서로 간에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

▲(조)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고 하니까 최근 일자리 3만개 만들어내겠다고 대기업이 선언했다. (압박하면) 그런 효과는 있더라.

- SSM과 소상공인 상생 대책은.

▲(김) 이번에 보완은 좀 됐는데, 카드수수료 인하라든가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택배서비스 도입시 정부지원 등을 논의 중이다.

▲(조)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 소상공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SSM에 대한 피해사례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영리병원 도입이 여전히 쟁점인데.

▲(김) 참여정부 때 다 만들어 놓은 법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예전에 야당이 만든 법과 정부 시행령을 갖고 하면 된다. 야당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다 만든 것을 우리가 설거지 하는 것 갖고 반대하고 있다.

▲(조) 영리병원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많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복안은.

▲(김)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한다. 예산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조) 균형발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성의 있게 책정해야 한다. 왜 예산 확보가 어려운지 묻겠다.

- 야당에서 ‘정보미디어부’(가칭)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IT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연구해야 되겠지만, 꼭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있다.

▲(조) IT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예산 국회가 열리면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