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사 2~5년차 임금 인상률 상향

기존직원 0.5%p 낮춰 임금격차 해소

앞으로 2~5년차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낮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존직원의 임금 인상률은 낮추고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높이는 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때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평균 연봉을 15% 삭감하면서 기존 직원과의 임금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재정부는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신입직원이 적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기관별로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초임이 평균 15% 줄었지만 입사 이후 2~5년 동안은 임금인상률에 추가로 3%p 이상 올리면서 늦어도 입사 6년차부터는 기존 직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재정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범위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해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재정부는 현재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입사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설명을 마친 상태로 서면결의를 거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측에서는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이 전체의 10% 수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7~8% 인상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0.5%p 낮춘 3.6% 정도만 인상하면 올해 4.1%인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기관 초임을 △2000~2500만원은 10% △2500~3000만원은 10~15% △3000만~3500만원은 15~20% △3500만원 이상은 20~30%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