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차 추경예산 편성...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국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1조∼2조엔 정도의 여유가 생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간 추경예산이 4차에 걸쳐 편성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은 지난 5월에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약 4조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7월에 추가 복구비로 약 2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날부터 4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3차 추경예산을 처리한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대지진 복구를 위한 임시 증세와 관련, 내년도부터 법인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4% 정도 인상해 2조엔의 재원을 염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를 먼저 5% 인하한 뒤 이를 추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외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도 올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대지진 복구를 위해 약 19조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조엔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3조엔은 자녀수당 축소 등의 예산과 경비 절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나머지 10조엔은 임시증세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