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골모, 카드수수료 인하 서명운동 돌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은 9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골모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영환·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인하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신요카드사 가맹점 수익에 70%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억2000만원 이사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전혀 인하되지 않고 평균 2.8~3.3%대로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 등에 입주한 가맹점은 1.5%를 부담하고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2배나 높은 3.0%를 부과하고 있다”며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미장원 등 생계형 업종은 3.0%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00만 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의 출발선이자 중산층 넓히기의 최전선이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공동대표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을 비롯,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문영배 화원협회 회장,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 임보식 자전거판매조합 회장, 유재근 산업용재협회 회장, 최승재 PC방조합 회장, 김서중 제과협회 회장, 김윤식 베어링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