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한나라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정규직·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철폐

앞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여금 등 사내복지 차별도 사라질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료는 노·사·정이 각각 부담하며 정부가 2000억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0개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높이고 상여금과 통근버스, 명절 선물 등 사내 복지 차별도 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울러 5~10인 이하 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10∼50%를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은 10인 미만을, 정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

이밖에 불법 파견을 막기 위한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