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 500억원 적당”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은 500억원이 합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예상과 달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를 중단키로 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기획재정부 기자단과 취임 100일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여당과 견해차가 있는 법인세 중간세율과 관련 “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정부는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을 500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은 2억~100억원 이하다.

그는 이어 “2013년에 세수효과가 나타날 때 (두 방안의) 세수차이가 4000억원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하반기 실물경기 등의 동향을 보고 자연스럽게 조율이 잘 되지 않을까 낙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올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는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