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개선 신고 2건‘유명무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개선신고센타가 접수 절차 및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실명인증 절차가 변경되고,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2008년 123건 △2009년 85건 △2010년 10건 △2011년 1~8월 2건으로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온라인 국민감시 창구로서 2007년 11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내에 설치돼 있으며, 일반국민이 285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방만경영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을 신고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알리오 첫 화면에서 신고완료까지 여섯 번의 클릭이 필요했으나 이를 네 번으로 축소하고, 신고시 기입항목도 주소, 신고구분 등을 삭제해 10가지 항목에서 5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기여한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사례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우수신고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되고,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