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OECD 연금정책 본부장 “韓 민간연금 다양화 필요”

“수령금을 늘리기 위한 단순 기여금 확대 방식은 부적절하다. 노동자들의 근로연령 연장과 민간 연금 부문의 다양화 작업이 시급하다.”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Edward Whitehouse) OECD 사회정책부 연금정책 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드워드 본부장은 “현재 OECD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수령연령대를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는 이미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호주, 미국, 영국, 아이슬랜드도 수령연령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본부장은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기여액 및 법정이자를 가입자 개인의 명목계정(Notional Account)에 귀속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가입자들의 각기 다른 기대수명을 반영하고 개개인의 월급 수준을 감안해 수령금을 조절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민간연금의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에드워드 본부장은 “한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50년에는 노동인구 1.2명당 부양연금수령자가 1명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금 도입 초기단계인 한국의 민간연금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호주에서는 연금 부담액을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고 투자하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직장 연금체제로 변환하는 등 민간연금 활성화 작업이 진행중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사로 참석한 조안 시가스(Joanne Segars) 영국연기금협회 회장은 연금의 효과적 재원 유치 방안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적 자금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노동자와 고용주들의 효율적 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정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노후대비 금융투자상품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