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 복지·경제정의’ 박차

3+1(무상급식·보육·의료 + 반값등록금)해법 제시

민주당은 29일 보편적 복지‘3+1’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키워드는 세금이다.

민주당 복지기획단은 이날 오전 ‘복지, 지속가능한 3+1’이라는 주제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하지 않아도 3+1 정책이 가능하다”며 “대형국책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 제시에 초점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3+1 복지 정책을 넘어‘좋은 성장,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한 2단계 정책플랜을 제시할 방침이다. 좋은 성장, 경제정의에는 3+1 외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일자리예산 증액 등이 추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 부자와 서민 사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모으고 부자감세 철회,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등이 역점 정책으로 분류됐다.

민주당의 3+1과 2단계 정책플랜 제시는 주민투표 승리의 여세를 정책 대결로 이어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꿰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시대의 흐름으로 확인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는 민주당의 양대 노선의 실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좋은 성장, 경제정의 추진을 통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시리즈-포퓰리즘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경제정의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한나라당과 차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