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 국토부·과천시 엇갈린 주장

과천시 "정부서 축소 수용"…국토부 "아니다"

과천시와 국토해양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놓고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가구수를 기존 물량(9600가구)의 50%로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했다며‘보금자리 축소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과천시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두 기관이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사업 합의서 발표가 사실상 물건너 간 데다, 과천 보금자리반대비대위 등 시민 반대파는 ‘절반 축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주택수를 기존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반대 여론이 일자 지구지정 보류를 국토부에 건의했던 과천시가 이번에는‘보금자리 가구수 절반 축소’라는 카드로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

실제로 과천시는 지난 24일 보금자리 축소 요청에 따른 국토부 회신내용을 공개하면서 과천시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가구수를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축소하고 이 가운데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분양은 당초 2202가구에서 777가구, 공공분양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대신 임대주택 비율은 40.4%에서 47.3%로 6.9% 상향 조정하고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도 38.3%에서 67%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과천시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과천시의 요청과 반대여론에 따라 보금자리 가구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구수를 언급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축소 가구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문서가 오간 사실이 없고 당연히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과천시가 국토부와 과천시민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감한 반등을 나타냈다.

국토부 또 다른 관계자도 “과천시의 경우 보금자리지구 중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지역”이라며 “판단하기 빠르지만 절반 축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말로 예정됐던 국토부와 과천시간 보금자리주택사업 합의서 발표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천 보금자리반대위원회 등 시민들은 보금자리 절반 축소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 대책위 관계자는“비대위측 등 반대파의 경우 보금자리를 무산시키고 여인국 시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