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후속대책 뭘 담을까

한도초과 은행에 준비금 부과…예대출 하향조정도 논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후속대책으로는 은행의 준비금 적립이나 은행 예대율 준비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커지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후속대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10월 중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잔액은 전분기보다 18조9000억원 늘어난 87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액 역시 1분기 증가액(10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후속대책으로는 우선 최근 5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금을 적립하면 대손충당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지만 배당은 제한을 받게돼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대출금 잔액/예금 잔액)을 현행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예대율을 내리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치열한 영업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증가세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3월 말 현재 국내 13개 은행의 예대율은 97.1%로 일부 은행이 100%를 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지만 위기시 대응능력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용어설명

준비금 = 가계대출이 적정한 증가율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 대출초과분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계정. 준비금은 은행의 ‘배당여력’을 줄일 뿐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과는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