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공동보고서 “한중일 미래산업 협력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이 대체에너지와 생명공학, 신소재, 차세대 자동차 등 신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일 3국 간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21일 ‘2011년도 한중일 공동연구-한중일 3국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 보고서에서 미래산업 육성에 3국 간 중복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중일 3국 정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0월 ‘전략신흥산업 육성의 가속화’ 발표에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등 7개 신흥산업을,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 비전’에서 환경-에너지 문제해결산업, 건강·의학·양육 서비스 등 5개 전략산업을 각각 육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리나라도 2008년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공학과 지식서비스 등 6개의 핵심 육성 산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 나라의 미래 육성산업은 서로 중복되는데 이는 3국 간 사회적 이슈가 유사하고 IT 부문 등의 기술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라며 “미래 육성산업이 유사해 역내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심화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은 신흥산업 부문에서 세 나라가 적극적인 산업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공통관심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대체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등 신흥산업 부문에서 3국 간 산업협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의 3국 간 협력은 기술 개발에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세 연구기관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신흥산업 개발의 핵심은 기술적 돌파구 마련과 개발된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은 단일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되므로 3국 간 협력이 획기적 기술개발에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연구기관은 아울러 신흥산업 분야에서 3국 간에 공통된 국제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내 공통된 표준 및 규정 제정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 및 3국 내 지적재산권이 일관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며 “이는 민간부문의 역내 상호협력과 개방적인 혁신환경 관련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산업분야와 관련한 정책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요 산업분야에서 3국 간 정책대화가 없었다"며 "한중일 모두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산업이나 신에너지 등과 같은 신흥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공식적 정책대화와 의사소통 메커니즘이 부족했다”며 “3국 정책대화는 국내 시장 확대와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과 재계 지도층간 대화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나라는 1999년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3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올해의 연구주제는 3국 간 산업협력이며 내년에는 신성장산업에 관한 심층적인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