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9월처리 비관론 부상

다음달 각종 현안 산적...TAA제도 연장안 처리 무리

미국 의회 안팎에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 9월 처리에 대해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미 통상 전문지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19일(현지시간) 최근 미 의회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다음달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의회 회기가 길지 않은데다 이른바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연방항공청(FAA) 예산집행 등 논란이 될만한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FTA 추진계획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방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 정가에서는 의회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OPEC) 정상회의 직전인 10월말에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악관과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 처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올 연말부터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무기한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과 의회의 TAA 제도 연장안 표결 처리의 선후관계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TAA 제도 연장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백악관은 의회가 TAA 제도 연장안을 표결한 뒤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상 외로 쉽게 타결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