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민간 점검단 구성

원청 및 하청업체가 정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점검단이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의 관련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의 발족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앞서 발표했다.

서포터즈는 실무 조사·연구팀을 구성해 업종별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서포터즈 전체 회의를 거쳐 개별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사내하도급 남용 방지안, 원청·하청 근로자 간 격차 해소안 등에 관한 정책 제안도 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어우러진 숲처럼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