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 근로자 민간보다 임금 1.53배 더 높아”

재정부, 표준산업분류별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임금수준 비교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는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2010년 기준 5839만원으로 민간기업 3813만원에 비해 1.53배 더 높았다고 밝혔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 비교시 17개 산업 중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등 3개를 제외한 14개 산업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0~299인 규모의 민간-공공기관의 임금차는 1.58배로 300인 이상 규모인 1.14배보다 훨씬 높다.

특히 12개 금융공공기관 평균 임금은 7971만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금융기관과 비교해 26.6%로 월등히 높았다.

12개 금융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은금융지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투자공사 등이다.

또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30~299인 사업체는 16개 표준산업 대분류 중 2개 분야를 제외하고 14개 분야 모두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높았다.

가령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된 부산항만공사·인청항만공사 등 5곳은 민간대비 1.98배 임금이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14개 표준산업 대분류 중 운수업 등 7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민간대비 임금이 1.36배, 제조업으로 분류된 한국조폐공사·한전원자력연료 등은 1.32배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민간보다 높았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코레일네트웍스·부산항만보완은 민간대비 0.65배,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된 코레일유통은 0.66배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이중 교육서비스업은 입시학원, 스포츠교육업 등 민간기업 임금이 7336만원으로 공공기관 4907만원에 비해 1.49배로 월등히 높았다.

이밖에 공공과 민간 모두 규모에 상관없이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재정부는 “이번 실시된 공공기관-민간기업간 평균임금수준 비교분석은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