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동시장 핵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 격차 심각”

고용보험 가입률 40%에 불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핵심부와 주변부 두 영역으로 나뉜 이중구조로 핵심부는 유연성이 매우 낮고 주변부는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핵심부의 제조업·대기업 종사자, 정규직 근로자 등은 노동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변부의 서비스업·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호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법률상 아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은 현재 약 40%에 불과하다고 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도 직장단위 국민·건강·고용 보험 중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는 이가 30%이며, 1~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은 56%로 높아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1950년대의 노동법 제정 이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행정력의 미비,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기존에 형성된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빈곤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하기 보다는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