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균형재정 위해 증세와 감세 병행 논의”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직후 재정부 주요 실·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논의한 재정건전화 방안 내용을 전했다.

홍 대변인은 “세입쪽에서 공기업 매각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의 증세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 쪽에서도 감세와 관련한 조정을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세입에서 증세, 세출에서 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세출과 세입과 중 어디에 더 방점이 놓일 것인지와 재정 총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를 줄이지 않는데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도 토로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