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무상급식 주민투표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4일 투표실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두고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권은 선거열기를 고조시켜 투표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은 투표불참을 독려 ,주민투표 부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24일 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됨에 따라 오 서울시장과 당론으로 지지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효력발휘를 위한 최소 투표율 33.3%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입을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인 복지문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의 최후 카드는 주민투표와 시장직의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시장직 연계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선거 열기가 고조될 경우 막판 승부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투표율이 20% 대로 예상된다면 오 시장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으로써도 부담이 되겠지만 투표 열기가 고조돼 투표율이 30%대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막판 3%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 시장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15일 민주당이 저소득층 낙인감 방지법을 외면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아이가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도 배수의 진을 쳤다.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투표율이 25%를 넘지 못하면 시장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율의 마지노선으로 25% 대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총력전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불참 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7일 서울시내 500여 동에 주민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다. 강남의 경우 기습 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점을 겨냥, 이번 주민투표에 세금 182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장 10월 보궐선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시나리오를 겨냥해선 당 안팎으로 10 여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6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오 시장이 시장직을 한 달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적어도 내달 25일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부결시켜 오 시장 사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복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주민투표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점,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 점, 무상급식 이슈에 대해 정책대상인 학부모층이 우호적이라는 점 등에 봤을 때 33%를 채우기 힘들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