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럽국가, 재정 방만 운영이 위기 불렀다”

정부가 그리스·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경과’에서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의 진원지인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원인이 과도한 정부 지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제시했다.

그리스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13.6%)의 갑절에 육박하는 24.7%이나 돼 세수 기반이 취약했다. 1980~19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군살도 많아졌다.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은 95% 수준으로 영국의 3배가 넘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았고 2009년 말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지만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없어 대외 경쟁력도 약화됐다.

포르투갈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문제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쳐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제조업 기술력도 낮아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냈고 GDP 대비 총 외채규모는 2009년 232%나 됐다. 방만한 재정운용은 물론이고 2010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회계적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구심도 낳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유로존에 가입한 뒤 독일 수준으로 국채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낳았고 그 거품이 빠지면서 초래된 은행부문의 부실이 정부 재정악화로 전이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졌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도 악화됐다.

이들 국가는 지금도 불안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제금융 이후 단기 유동성 위기가 완화되거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포르투갈은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아일랜드는 은행권 부실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