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존 北 무역통계 모두 오류”

북한의 무역통계를 발표하는 코트라와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 3개 기관의 통계는 모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이란 보고서에서 3개 기관의 통계는 모두 거래상대국과 거래내역에서 결함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북한의 거래상대국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코트라의 통계는 61개국으로 유엔(122개국)과 IMF(113개국)보다 매우 적다. 이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통계를 수집하는 유엔이나 IMF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네트워크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내역의 결함 사례로는 인도가 2008년 유엔에 보고한 대북 수입내역 가운데 상식적으로 북한이 수출했다고 믿기 어려운 첨단 정밀기계, 전자제품, 신소재 관련 제품 등이 여럿 포함됐다.

보고서는 인도의 수입업자 등이 한국과의 거래를 북한과의 거래로 오기함으로써 빚어진 오류이나 유엔과 IMF는 이처럼 오류의 가능성이 큰 개별 국가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과 거래한 내역을 기준으로 북한 무역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거래상대국은 93개국으로 코트라보다 많고 유엔과 IMF보다 적었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는 50억7000만달러로 코트라(38억2000만달러)보다 많고 유엔(82억9000만달러), IMF(80억3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이는 북한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북통계를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과 한 번이라도 거래한 상품인 동시에 그 거래금액이 3개국과의 동종 상품 거래금액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재구성한 결과다.

KDI는 “그간 북한의 무역에 대해서만은 믿을 수 있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여겼으나 북한에 관한 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부터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