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부 차관 “美 국채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없다”(종합)

“외국인 채권투자 추가규제 정해진바 없어”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는 변화가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과천청사에 개최한 경제금융상황 검검회의에서 “대외 충격에 따른 과도한 변동성을 축소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기에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내외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환수급에 대해서는 자금유출입 동향과 외환보유고 운영상황, 국내외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화조달 운용계획을 마련해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금융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수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대외 악재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이나 무디스와 피치는 유지하기로 했고 미국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미국 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의 재정위기도 유럽 정상들이 공조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규제에 대대 “정부가 여러 상황을 전제해서 조치 등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가 규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전화 차관회의를 개최해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