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확대 촉구

유로존 핵심국도 위험...EFSF 등 구제금융 재평가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충을 포함해 구제금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시급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긴급 서한에서 “이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말단부 국가 뿐만 아니라 핵심 국가들도 위기에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로존은 지난달 21일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과 EFSF 기능 확대 등을 결정하며 시장 안정을 기대했지만 이번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6%를 넘어서는 등 오히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그리스 등과 마찬가지로 유로존과 IMF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소 위원장은 “현재 유로존 말단 국가들의 위기로 다뤄선 안된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서 “EFSF는 물론 유로안정화기구(ESM)까지 포함해 구제금융의 규모 등 모든 관련 요소들을 시급히 재평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EFSF 증액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금 규모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EFSF가 동원할 수 있는 실질 자금은 4400억유로(약 666조5730억원) 정도며 그리스 1,2차 구제와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구제에 투입하는 것 외에 추가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로존 3,4위 경제국이여서 지원해야 하는 자금도 만만치 않아 EFSF 기금이 최소 2~3배로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스 국채위기를 계기로 지난해 마련된 EFSF는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으로 운용하는 메커니즘이다.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인 EFSF는 오는 2013년 중반 항구적매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 승계될 예정이다.

EFSF의 확대된 기능은 일부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연말에야 가동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