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자체 중복·유사 사업 조정 필요해”

여러 부처에 걸쳐 또는 부처 내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유사한 전략산업의 중복 등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산업전략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하면서 1999~2010년까지 11년 간 총 3조80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13개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 매출과 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하다.

하지만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으로 9개 지자체에서 바이오를 선정하고, 6개 지자체에서 전자·정보통신을 선정하는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소관부처별·사업별로 사업 전담기관이 상이하고 상호간 연계·협력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원주와 광주의 성공 사례를 들어 광범위한 국가전략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량 수준에 맞는 소수의 산업을 선택한 후 역량을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가령 원주는 이미 기반이 갖춰진 연세대 의공학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했으며 광주는 다른 시도의 IT산업과는 차별화된 광(光)산업을 발굴·지원해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