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 등록금·추경 처리돼야 8월국회 가능"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포기 촉구

민주당은 2일 8월 임시국회 개회 전제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의 해당 상임위 처리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합의를 내걸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는 1조5천억원정도 필요한데 금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9천300억원 남았다"며 "정부 여당이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등록금 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재판 중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산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주민투표 포기를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수해는 관재(官災)이고 인재(人災)라는 상황 인식 하에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민생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남 탓으로 돌리는 오 시장의 비겁한 자세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불사해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