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경제 사면초가’에 대한민국은 무방비

환란위기 최대위기 한국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물가불안, 국가 재정문제, 노사관계 악화,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글로벌 경제위기 등 전국을 뒤덮고 있는 재앙들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실종됐고 효과 없는 즉흥적인 ‘땜질’처방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물가 위기관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물가가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가 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내 놓더라도 때가 늦었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강압이어서 부작용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7개월 연속 4%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에 고물가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면서 재정건전성도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82조8000억원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43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보면 35.1% 수준이다.

수치로만 봐서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좋은 셈이다. 이 때문에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세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환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유로존 위기 등의 여파로 널뛰고 있는 환율이 수출 동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율유지 정책도 시급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최근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원화강세 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환율하락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계저축률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도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8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빚은 건설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에 물려 있어 더 큰 문제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극 등 경제대국의 경제상황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최근 유럽남부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미국 디폴프 우려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SC제일은행 파업, 최근 타결된 한진중공업 등 금융권과 신업계에 전반에 걸친 노사갈등 문제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정부가 강제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생겨 상인들은 틈만 나면 물가를 올릴 구실을 찾고,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방법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뿐 아니라 하반기 물가폭탄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