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PF 대출 자문 수수료 7600억원 챙겨”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 신지호 의원 주장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자문수수료로 7000억원대의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과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며 “사실상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PF대출 총액 4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자문 수수료는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변칙으로 대출금의 상당액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재유입 됐고, 이를 통해 각종 PF대출이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나친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PF 사업장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에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자문 수수료에 대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10%) 면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국조특위에 제출한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 규정’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업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자문수수료는 일종의 대출 알선 수수료”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은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세무당국이 자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했다.